집회의 자유에 대한 오늘자 사법고시 2차 문제

 00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2008. 6. 23.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 축구경기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관전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기다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새 학기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그 중 한 학생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이곳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후반전이 끝나면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대학의 부당한 처사를 알려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였다. 학생들은 축구경기가 끝난 후 곧바로 운동장으로 내려가 구호를 외쳤다. 이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퇴장하지 않고 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게 되었다. 운동장 경비를 하던 경찰관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였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이니 즉시 해산하라."라고 학생들에게 통고하였다. 학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법적 논거를 제시하시오.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2차 헌법 제2문의 1, 굵은 글씨는 작성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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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life에서 문제부분만 전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 출제자 참 멋지다 라는 생각..머 해당글의 댓글도 다 그런 식이고..

다만..헌법적 논거를 제시하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저 집회가 헌법적으로 옳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겠지?

모범답안은 우발적 집회보호 뭐 그런 헌법적 논거가 있다고 하는데..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단지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에 대해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왠지..시험자의 성향에 따라..참 많은 말이 오갈 듯한..그런 문제이다.

하지만 또 드는 생각은 사회에 등돌리지 않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이 한 문제를 바탕으로라도 좀더 많이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사람을 껴안지 못하고, 사회을 껴안지 못한 공부기계가..법조인이 되는 건 내가 꿈꾸는 세상과는 조금 달라서 말야..

어쨌거나 참..올해 6월은 촛불과 함께 뜨겁게도 지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