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 과학적 근거 논란 뒤집어 보기

얼마 전에 미국산 야채 믹스 속에서 쥐머리가 발견되었다길래 우수 인재를 수입하겠다던

대통령이 직접 자기 친구를 수입해왔나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직접 일단의 미쳐있을지 모를 소 떼(미친소하기 보다는 이 표현이 맞을 듯 하다)를 수입하겠다 한다.

그 좋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광고하는 값싸고 질좋은 미친소를 나는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미칠 노릇이다.

게다가 정부는 괴담이다 뭐다 지랄을 해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괴담 알고보면 처음에 들고 나왔던 사람들은 작년의 한나라당이라고 하니

직접 수사가 시작되면 사상최초로 유언비어 유포로 집권여당을 수사해야 하려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더니

내가 하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 남이 하면 괴담 유포인건가...

하여튼 한 두달 조금 넘는 사이에..오만가지 일을 다 벌리면서

기자들 기사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니..과연 프레스 후(!)렌들리한 정부다.


잡설이 길었는데, 하여튼 찍소리 잘못하면 유언비어 유포로 경찰이 잡아간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사실 전공이 생물과도 관련이 없어서 광우병에 대해 확실하게 내가 아는 것이 없기에 다른 말은 못하겠다.

다만 지금의 과학적 근거 논란 자체에 대해 엔지니어로서의 견해를 한마디만 써보려한다.


지금의 논란은 과연 광우병의 위험성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웃기는 사실은 지금 여당도, 야당도 한가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광우병은 매우 위험하기는 하되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밖에 없는 것이다.

허나 이리 입장이 갈리고 싸움이 나는 이유는

여당과 정부와 일부 언론(조중동+SBS)은 위험성이 완전히 밝혀지지도 않은 것(이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을 야당과 일부 언론이 과장해서 위험하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야당과 일부 언론(한겨례, 경향, MBC)은 여러가지 위험성(위험의 가능성이라는 의미)을 내포한 것을 정부가 대책없이 미국에 모든 것을 퍼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너무 어렵나?

여의도 언저리에서 열심히 치고 받는 아저씨들은 대부분 법을 전공했을테니 법적인 예를 들어보자.

법에서 소송이 붙었을 때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

예전에는 사고의 입증책임이 원고, 즉 환자 측에 있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사가 뭘 잘못했는지 환자가 입증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듣자하니 얼마 전부터 의사측에게로 넘어갔다고 한다. 즉 이제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잘 보면 전자는 환자에게 불리하고, 후자는 의사에게 불리한 면이 있다.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논란도 이와 같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혹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미국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값싸고 질좋은 미친 소를 먹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야당과, 괴담을 유포한 일부 언론의 입장은 미국 소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정부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같으면서도 또 다른 말이다.

둘 다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국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

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을 계속해서 깨고 깨고 또  깨고, 미국과 동맹이 약해진다고

지랄지랄하는 일부 언론들에게 욕먹어 가면서 버텼던 걸까?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일화 하나를 들면서 글을 끝맺으려 한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프레온 이라는 가스가 있었다.

너무나 유용하고, 인체에 전혀(!) 무해했기에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리며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물질이다.

그러나 몇십년이 지나면서 그 기적의 물질은 환경 파괴의 주범 중 하나 임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주로 오존에 구멍이 난 남반구 사람들의 피부암 발생률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결국 그 기적의 물질은 이제 퇴출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엔지니어로서 인간이 완전하게 아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그러기에 항상 위험을 준비해야 하고, 이중 삼중의 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는다.

위험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과 안전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그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위험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그렇다고 치자)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진실로 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