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뒤가 바뀐 세종시, 손해볼 일 없는 정부.
살아가는 이야기/남이 사는 이야기 2009. 11. 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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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이 뜨겁다.
초기, 수도 이전에서 시작된 역사가 이제
기업도시, 교육도시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
세종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초기 세종시의 모델은 워싱턴이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위시한 정치의 중심지.
경제 중심지와 정치의 중심지를 분리하여
지금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치유해보고자 했던 계획 도시.
하지만 서울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딴지를 걸면서 줄어들고, 다시 줄어들고
이젠 처음 가졌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도시가 되려고 한다.
세종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이는 바로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둡다.
지금 정부의 수정안은 기업 본사와 대규모 캠퍼스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상 누가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기반시설도 없는 신도시에 본사를 옮기는 모험을 감수하려할까.
또한 SKY와 인서울, 수도권, 지방국립대와 기타 대학과 같이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가 곧 대학의 랭킹이라고 믿는 대학들이
과연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할까?
역시나 뻔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본사 이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떼고 있고
정부가 믿었던 서울대는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같은) 제2캠퍼스 창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고
고려대도 조치원 캠퍼스 이전을 고려할 뿐, 서울 캠퍼스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종시의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세종시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초안이었다.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전하는 정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옮겨간다면
이들을 따라 각종 언론사가 옮겨지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레 도시는 자족기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문헌법이라는 초유의 갖다붙이기 판결로 초안이 실패하고
뒤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를 절름발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기업과 교육에 기반한 녹색도시라는 허울은
도시가 완성되고 10년안에 유령도시가 되어야 그 본색을 보일 것이다.
처참한 실패.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뻔한 실패는 지금의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일지 모른다.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에 대한 비난은 다시 노무현 정부로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메이저 언론을 등에 업은 정권에서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지.
유령도시가 된 세종시를 비난하는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이 벌써부터 상상된다.
'무리한 세종시 계획, 실패한 盧 정권의 흉측한 유산'
그 때쯤 되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는 충청도 민심도 다시
민주당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상대편이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해서 바보 만들고
그나마 뭐 해놓은 것도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실패의 원인을 역으로 그 상대방에게 돌려버릴 수 있는 것.
언론과 기득권을 등에 업은 정부가 하는 정치는 참 쉽다.
초기, 수도 이전에서 시작된 역사가 이제
기업도시, 교육도시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다.
세종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초기 세종시의 모델은 워싱턴이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위시한 정치의 중심지.
경제 중심지와 정치의 중심지를 분리하여
지금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발생하는 많은 부작용들을
치유해보고자 했던 계획 도시.
하지만 서울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딴지를 걸면서 줄어들고, 다시 줄어들고
이젠 처음 가졌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도시가 되려고 한다.
세종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보이는 바로는 세종시의 미래는 어둡다.
지금 정부의 수정안은 기업 본사와 대규모 캠퍼스 이전을 통한
자족도시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의 특성상 누가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기반시설도 없는 신도시에 본사를 옮기는 모험을 감수하려할까.
또한 SKY와 인서울, 수도권, 지방국립대와 기타 대학과 같이
서울과의 지리적 거리가 곧 대학의 랭킹이라고 믿는 대학들이
과연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할까?
역시나 뻔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본사 이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금시초문이라고 잡아떼고 있고
정부가 믿었던 서울대는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같은) 제2캠퍼스 창설로 피해나가려 하고 있고
고려대도 조치원 캠퍼스 이전을 고려할 뿐, 서울 캠퍼스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않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세종시의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세종시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초안이었다.
청와대와 국회,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전하는 정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가 옮겨간다면
이들을 따라 각종 언론사가 옮겨지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레 도시는 자족기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문헌법이라는 초유의 갖다붙이기 판결로 초안이 실패하고
뒤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를 절름발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기업과 교육에 기반한 녹색도시라는 허울은
도시가 완성되고 10년안에 유령도시가 되어야 그 본색을 보일 것이다.
처참한 실패.
어쩌면, 이 눈에 보이는 뻔한 실패는 지금의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일지 모른다.
실패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실패에 대한 비난은 다시 노무현 정부로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메이저 언론을 등에 업은 정권에서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지.
유령도시가 된 세종시를 비난하는 모 신문의 기사 제목이 벌써부터 상상된다.
'무리한 세종시 계획, 실패한 盧 정권의 흉측한 유산'
그 때쯤 되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는 충청도 민심도 다시
민주당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상대편이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기를 쓰고 반대를 해서 바보 만들고
그나마 뭐 해놓은 것도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실패의 원인을 역으로 그 상대방에게 돌려버릴 수 있는 것.
언론과 기득권을 등에 업은 정부가 하는 정치는 참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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