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민주주의

꽤나 뒤숭숭한 세상이다.

새해는 맞았는데 새해를 맞는 보신각 근처에서는 촛불시위와 경찰의 제지로 시작부터 무언가 뒤숭숭하다.

이런 와중에 작금의 사태의 중심에 있는 가카께서는 또 입을 여셨으니 그것이 바로 '법치'이다.

법치.

아..좋은 말이지,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그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런데 말야..그거 진짜 좋은 거야?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

지금 국회를 보면 날치기를 하겠다고 눈치만 보고 있는 딴나라 아저씨들이랑

죽어도 그 꼴은 못본다고 드러누워 있는 민주당 아저씨들이랑 치고 박기 직전이던데

그게 법을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

방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반대한다는데, 그런데 그냥 여당이 다수라고 밀어붙여서 날치기 하면

그것도 사회적 합의인걸까?

궁금한 건 또 있어.

법에 의한 통치라지만, 그 법을 만든 것도, 적용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잖아.

뉴스를 보면 애들 먹일 분유가 없어서 분유를 훔치다 잡힌 아줌마들

마누라 약값이 없어서 돈 몇 만원을 훔쳐서 잡혀온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도 다들 몇달씩은 콩밥 먹으러 교도소에 들어가던데

왜 TV에서 수백억은 기본이고, 수조씩 해먹은 아저씨들은 휠체어에만 앉으면

그냥 풀려나와 집으로 가는 건지..항상 궁금해서 쳐다보면

결국엔 판사가 내가 보기엔 얘는 무죄, 얘는 유죄 라는 거잖아.

항상 판결문을 보면

전자인 사람들한테는 '사정은 딱하지만 그러나 법을 문란히 하는 행위는...' 으로 하고 집어넣고

후자인 사람들한테는 '법을 어기긴 했지만, 그러나 국가 경제를 위해..'으로 풀어주는 걸 보면

그러나의 뒤에 있는 게 문제 인 거 같은데..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조선말은 끝까지 들으라는 농담이 농담이 아닌가봐..


그나저나 가카께서 계속 법법법 하면서 하수구에서 갓꺼낸 입을 계속 해서 열어대니 냄새가 심하게 나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법법법 하던, 역사상 전무후부하게 법에 매달려있던 애들이 생각났어.

교과서에서 한 번씩 그냥 지나갔던 이름 '법가' 라고 말야.

모든 사회는 법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애들.

그런 애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가를 운영했던 전설적인 인물 또 하나가 생각났는데 말야..

'진시황'이라고..+_+

웃기지?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분서갱유니 뭐니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남다니 말야.

법이라는 게 원래 그래.

법이 곧 정의라고 하지만 문제는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를 생각해보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보니

우리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정의를 위한

우리같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서 법이랍시고, 자기 맘대로 정해서, 자기 맘대로 적용하고

그 법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너 나쁜 놈 이라고 도장 팍팍 찍는거.

진시황이 그랬고, 그런 걸 우리는 독재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요즘같은 시대에야 헌법재판소니 뭐니 하는 것들도 많고

각종 제도적인 장치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법에 의한 지배.

듣기에는 좋지만, 가장 민주주의에 무서운 것도 바로 이 법에 의한 지배고

눈을 감은 법에 의한 지배,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법에 의한 지배는

그 자체로 독재와 같을 수 밖에 없어.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어쩌면 법의 탈을 뒤집어쓴 인간에 의한)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를 위한 창구를 꼭 만들어놨어.

우리나라 헌법 21조,  미 수정헌법 제 1조에 보면 '언론의 자유

라고 이름 붙여 놓은 것이 바로 그거야.

무수히 많은 자유가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은 바로 언론의 자유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정권이나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건전한 언론이 꼭 필요한 거지.

그런데 말야,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 하면서 가카께서는 왜 언론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도 알 수 없고

사이버 모욕죄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말야..

항상 가카께서 항상 소통의 부족 소통의 부족 이라고 하는데

소통이라는 게 한 쪽 방향으로만 내려가는게 소통은 아니거든.

우리는 대화라는 걸 말을 하고 또 듣는 걸 이야기 하는 거지

말을 일방적으로 떠들기만 하면서 '대화'라고 하지는 않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들어야 하거든.

들어라 들어라 해도 하도 귀를 막고 있으니 수십만명이 모여서 고함을 질렀더니

수천만의 입을 다 막으려고 하는 건

좀 강하십니다 가카..-_-



법에 의한 지배 법에 의한 지배를 외치면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

자기는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 그런데 나는 궁금한게 그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거 비슷하게 했던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중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역사에 남을 굵직굵직한 업적을 많이 쌓았지만

중국 통일을 위한 전쟁에, 만리장성을 쌓는 노역에 사람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갔고

분서갱유니 뭐니 결국 그 아저씨는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어.



경제를 살린다는데 (물론 지금 하는 거 보면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참 의심스럽긴 하지만..-_-)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데

다 좋은데

그런데 결국엔 그거 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던가?

명박 산성을 쌓고, 땅을 파고, 방송국을 민영화 시키고 또 온갖 삽질을 해대는 걸 백번 양보해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욕심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는

그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기 떄문이 아닐까?


귀를 좀 열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원래 쥐가 귀가 큰 이유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거라던데..

이건 뭐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잘듣는 건가요..-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