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프렌들리의 쥐트림...그리고 그를 뽑은 사람들에게..

주말..회사에서 퇴근하고, 해방감에 늦은 밤에 서핑을 하다가 본 기사..

기사 내용은 이래 저래 말은 많지만 요약하면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위해,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

모자라는 세수 확충을 위해 직장인, 중소기업, 농민, 노인, 장애인 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것(각종 소득 공제 폐지, 농민, 노인 장애인, 중소기업 세금 우대조치 폐지)'

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사원문보기

'경기회복 등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한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체계로 전환'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지..

내가 말야..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세금이라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누진세 등을 통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갖지 못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 사회 안전망의 장치를 겸하는 것이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아마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않한 모양이지?


하기사 나는 경제 이런 쪽이라는 것과는 담을 쌓고 살기는 했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세금이라는 의미는 저런 거였단 말이지..


하긴 뭐..의료보험도 민영화 시켜서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진자에게만 주겠다는 마당에

가난한 자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가진자에게 주겠다는게

그들의 경제원칙에 맞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시장경제는 정부가 환율을 통제하고 (강만수 아저씨가 90년대 이거 주도하다가 IMF를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신 덜차린 모양이다...IMF 극복하고 나니 자기가 잘한줄 아는가 보지? )

50개 생필품 가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말이 좋아서 관리지 사실상 통제겠지)

그들의 비지니스 프렌들리는

상속세 폐지, 종부세 폐지, 법인세 인하에 금산법 완화로 이어지고..

거기에 호응해 재벌들이 애로사항이라고 올린 것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완화, 직장내 성희롱 규정 완화, 비정규직 확대, 산업 안전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니..(관련기사보기)


ㅇ ㅏ..앞으로 5년이 참으로 아름다울 듯?


열받는다구요?

뭐 어쩌겠어요..

열받는다고 길에 나서서 시위를 하기에도 이제는

부활한 백골단께서 우리를 노려보고 계실텐데...

입닥치고 찌그러져 있어야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은...

2MB를 뽑아주신 사람들..그리고 이번에 한나라당에 몰표를 던져주신 분들..

뭐 강부자, 고소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야 뭐 딱히 해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거나, 노인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겨우 겨우 먹고 사는 직장인이거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갱제를 살려야지 라고 외치다 IMF 터뜨려먹고 아직도 꿍시렁대는 03이의 선례를 잊어버리셨던 거 같은데..

스스로에게 어떤 것들이 덮쳐오는지..앞으로 5년간 뼈저리게 느끼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마음깊이 반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10년만에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고 까먹었던 것처럼 또 까먹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기억해서..바꿀 수 있도록 한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때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말이죠..